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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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길서울 1 수목 1 대일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미경 1 원형일 1 강인석 1 박호섭 1 강용택 1 김영흠 1 이준훈 1 이원복 1 홍순기 1 남문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2330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2159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528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인천지방법원 2009. 11. 6. 선고 2008나15728(반소)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][미간행]
 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926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949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2007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노440,2007노598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005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5노934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5노45,2005노730(병합),2005노1408(병합),2005노2155(병합) 판결
  [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·법무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5고단505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